기초생활수급자를 향한 금융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다양한 기관에서 수급자 대상 맞춤 혜택과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지원 제도를 수급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계·의료·주거급여 외 금융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본적인 정부지원을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금융제도도 혜택과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초생활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서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를 통해 기초수급자 대상의 소액금융(미소금융)으로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자금,기초수급자 대상의 소액금융(미소 금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 대상자 인증만으로도 자동 심사되는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이자감면과채무조정 역시 주요한 혜택 중 하나로 디지털 복지전달 체계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금융교육과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2. 기초수급자 대상 금융기관 우대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중은행 및 공공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는 기초수급자 전용 예·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이자율 우대나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창구 수수료 감면 등 기본적인 금융 거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서는 수급자에 한해 이자율을 0.1~0.3%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도 가능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어플을 기반으로 간편인증 시스템도 보급되고 있어 고령의 수급자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우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이러한 우대정책은 단순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수급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정부·지자체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과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안심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생활비가 세는것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서민 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수급자 대상 무료 상담과 채무 조정, 신용관리 서비스도 운영중으로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대출 지원,교통비 할인,공과금 감면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역 맞춤형 지원은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가 시행되기도 합니다.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수급자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배려가 강화되어 있어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복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제도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립 기반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복지로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